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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호)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 일병 1심 선고에서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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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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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인권하루소식 (16호)

  <성명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회피해 3천여 명 원진가족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도대체 문민정부는 과거 30년간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2.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을 즉각 해결하라. 원진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친일파 박흥식, 3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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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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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대통령, 생명, 청와대, 시대, 정부, 교섭,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7호)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군사독재의 유물'

  원진 노동자, 정치권에서 해결요구

  ... "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문민정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던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인 원진 직업병을 이제는 '개혁' 차원에서 청산 해결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고통분담'이라는 괴상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미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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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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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 생명, 정부, 대통령, 집회, 경찰, 시대, 운동, 민주주의, 탄압, 근로

•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언 고대성 일병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8월 31일 홍천에 있는 육군 제11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안주순 중령)에서 열린 고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에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경희대에서 '정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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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미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점이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개인의 일상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가령 무기 개발이나 군사·치안용 AI에서 감시 대상과 위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AI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데이터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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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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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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