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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호)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 일병 1심 선고에서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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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6호)

  <성명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회피해 3천여 명 원진가족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도대체 문민정부는 과거 30년간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2.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을 즉각 해결하라. 원진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친일파 박흥식, 3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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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생명, 청와대, 시대, 정부, 교섭, 건강, 치료

• 인권하루소식 (7호)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군사독재의 유물'

  원진 노동자, 정치권에서 해결요구

  ... "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문민정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던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인 원진 직업병을 이제는 '개혁' 차원에서 청산 해결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고통분담'이라는 괴상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미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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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농성, 생명, 정부, 대통령, 집회, 경찰, 시대, 운동, 민주주의, 탄압, 근로

•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언 고대성 일병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8월 31일 홍천에 있는 육군 제11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안주순 중령)에서 열린 고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에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경희대에서 '정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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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 활동 이야기

  울산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다

  ...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에 투자한다. 이 돈이 이스라엘의 ‘전쟁 경제’를 굴린다. 식민지배와 군사점령으로 빼앗은 에너지와 자원들을 팔아넘겨 벌어들인 돈과 그 돈을 매개로 맺어진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이스라엘로부터 석유 및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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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에너지, 이스라엘, 해방, 기후정의, 집회, 평화, 한국, 연대, 기업, 학살, 연결, 활동가, 자본, 전환, 전쟁, 회사,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전기, 무기, 국제, 가자지구, 가해자,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지역, 차별, 병원, 다짐, 온실가스, 공단, 개발,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사랑방, 재생산, 정전, 체제전환, 학교, 공공성, 군사점령, 생존, 불법, 점령, 제국주의, BDS, 기후, 정부, 출신,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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