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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회합·통신, 고무·찬양 등을 모두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본지 2004년 4월 28일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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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제출 ◆ 12월 10일(목)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전국 교도소 양심수 및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요구 단식 잇따라/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세계인권선언 실천촉구대회'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촉구/일본인 할머니, 일본군 위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31호)

박충렬 씨 등 석방 요구

앰네스티, “국보법 폐지해야”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20일, 최근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구속자가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구속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최근 한국에서 학생, 노조 활동가, 학자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고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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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결사, 국가안보, 노조, 북한, 학생,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같은 상황에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와 함께 제기했던 것이었어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게 삭제명령의 근거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라는 국제사회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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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정부,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은 "전향서를 작성했다면 봐줄 것인데 그렇지 않아 괘씸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이 "사법당국의 자의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반인권 법률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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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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