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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결 6일, 서울형사지법 업무개선안 마련, 9월부터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6일, 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과 정부재원 등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2천2백50곳 새로 만들기로 6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 국교생 유괴사건 선고 연기, 전면 재심리, 검찰의 서울대법의학교실 유전자감시결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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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심각하다’/지상중계-장애우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기고논문-입법기관에 의한 사회복지권의 침해와 규제(85쪽) □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13호(95.2)-서울지방변호사회(☏522-9413) ․주요내용: 창간1주년특별좌담-한국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화제의 재판-현행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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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우리 정부의 도덕성 문제다"고 말했다. 이금연(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국)씨는 "2백10불을 받고는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 옷 하나 사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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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제도, 출입국관리법, 한국, 근로, 노동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관악구 가정복지과에 이기남(66)씨가 노령수당 1만5천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시작한데 이어 제2차 소송의 단계로 오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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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0호)

  「만남의 집」에서 추위에 떠는 정신대 할머님들

  ... 판으로 추위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손님들이 방문할 때나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부녀 복지과에서 매월 지급되는 15만원으로는 생활비는 물론 약값도 빠듯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국제법률가협회｣에서는 생존해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개인당 4만 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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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집,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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