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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말 것을 강변하는 세력들이 인용하는 "독일의 사례도 왜곡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승만 정권이 '정권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내부의 적'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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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김대중,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4호)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의 '성공시대' 뒤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다.이랜드 여성노동자 25명이 지난해 9월 8일 성희롱 사건조사를 신청한 지 약 4개월만에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는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받은 '군부대 서비스교육'에 "성희롱적인 요인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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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노동자, 회사, 교육, 노조, 대통령, 명예훼손, 심의,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국보법 폐지' 한나라당 점거

  청년학생 6명, 냉전사고 버릴 것 촉구

  ... 당 중앙당사 6층 부총재실을 기습 점거했다. 99년 경인총련 의장 유병권 씨 등 6명은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혀 국가보안법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나라당을 준엄히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철쇄에 묶여 신음해 온 한국민중의 처절한 투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점거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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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점거, 경찰, 국보법, 인권, 한반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밖에 없다. 인권위가 설치되면 검찰과 교정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법무부야말로 인권위의 주 감시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그러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법무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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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옹호,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38호)

  "김용갑은 독사의 족속"

  천주교연대, 규탄입장 발표

  ...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고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등)는 15일 "김 의원의 시대착오적 생각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이 아니길 바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하루빨리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연대는 "색깔론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감히 '독사의 족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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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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