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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28;사회․문화적 권리는 보편적이지도 않고(모든 인간이 아니라 노동자, 빈민, 장애인 등 특정범주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체법적이지도 않으며 시민․정치적 권리와는 논리적으로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진정한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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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8호)

  행사안내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심포지움 ․일시 : 12월 15일(목) 3시 30분～6시 30분 ․장소 : 정립회관 대강당 ․주제 발제 : 장애우의 접근권 실현방안과 전망(김종영)/법률적 의미로 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5

  인권키워드

  접근권, 행진, 장애

• 인권하루소식 (307호)

  행사안내

  ... 별철폐협약의 법적 의의와 정책적 과제/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심포지움 ․일시 : 12월 15일(목) 3시 30분～6시 30분 ․장소 : 정립회관 대강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4

  인권키워드

  접근권, 법, 장애

• 인권하루소식 (306호)

  행사안내

  ... 월 14일(수) 1시～5시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 접근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창립 7주년 심포지움 ․일시 : 12월 15일(목) 3시 30분～6시 30분 ․장소 : 정립회관 대강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3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인하 위법소송 △노인복지 법에 의한 노령수당 확대청구소송△공공 보육시설 확대 요구 소송 △장애인 의무교육확대 요구 소송 등 국민생활최저 선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국민생활최저선 관련 민간보고서 작성 및 UN제소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국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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