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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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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법,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활동 이야기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괜찮나?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열려

... 단체들의 악의적인 왜곡과 백색테러에 가까운 여론몰이와 폭력이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차별금지법 발의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도 드러나듯이 연일 거리와 언론 광고 등을 통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지요.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도 하지요. 참여연대가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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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5-1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탄압, 한국, 권리, 언론, 인권,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벌금, 평화, 쌍용차, 희망버스, 대한문, 법, LGBT, 강정,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병역거부, 용산, 정리해고, 주거권, 차별, 차별금지법, 천안함, 평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사찰,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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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피해자,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 정부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이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포함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들이 유엔의 최종견해의 의미를 짚고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성차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역시 국가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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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8-13

인권키워드
참사, 산업, 노동자, 진상규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국가, 한국, 정부, 생명, 여성,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소비, 윤석열, 에너지, 신자유주의, 희망버스, 중대재해, 정책, 성평등, 하청, 학생, 인권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더위

... 견디는 편이다. 오히려 남들이 나를 보며 더 더워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 다슬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쟁취 단식투쟁과 평등텐트촌이 시작되면서, 국회 앞에서 생활(?)해야할 일이 많은데, 첫날에 손등이 다 탔다. 그 다음에는 얼굴이.. 그 다음에는 내 목덜미가.. 얼마나 더운지 단식자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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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5-12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사랑방, 농성,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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