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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2호)

  개정형사소송법 등 인권강의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전국연합 인권위(위원장 이기욱, 변호사)는 오는 15일부터 경기남부연합 등 6개 지역연합을 대상으로 인권순회교육에 들어간다. 인권순회교육은 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95, 6년은 주요사안들에 밀려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으로 인권교육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고상만(인권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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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집회, 권리,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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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법무부, 권리, 정부,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지난 22일 제6기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 사업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의장단에 이창복 상임의장, 천영세 공동의장을 임명했다. 전국연합은 올해 주요사업과제로 민주화투쟁, 민생민권사업에 있어 △날치기 개악 안기부법, 노동법 원천무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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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운동,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8호)

  전국연합, 대북 민간지원 인정하라

  ... 식량계획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6백만 달러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식량지원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동포를 돕겠다는 민간차원의 노력을 차단해서는 안된다"며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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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 인권하루소식 (826호)

  정치사찰 저의 우려

  전국연합 반박성명

  ... 무효화 주장을 일축하며 색깔론을 들고나와 야당의 안보의식에 역공을 가하고 있다. 이에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즉각 "경찰청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를 다시금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경찰측 주장은 군사독재에 맞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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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찰, 망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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