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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7호)

  철도노조 탄압, "정도껏 해야지"

  철도청, 징계방침 고수…'무쟁의 선언'도 요구

  ... 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11일 돌연 중징계 대상에 '폭력행위, 기물손괴, 명예훼손 등 직장안정을 저해한 자'를 포함시킨 수정안을 제시해 합의내용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철도청 노정과 정병진 씨는 "징계수위는 낮출 수 있지만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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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탄압, 노조탄압, 국회,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 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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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배제,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요 공판 안내

  ▶ 17일(수)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 5시, 서울지법 421호, 합의3부, 속행 조원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8일(목) 강민영(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선고 김민정(국보법 찬양·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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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요공판안내

  ... (국보법) 오후4시 합의5부 425호 변론재개 이교관외 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11시 10단독 519호 속행 -서울고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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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6호)

  한국타이어 보도기자 출두거부

  “성폭행피해 사건 아직 수사중”

  한국타이어 인권유린 기사보도(말지 7월호)와 관련해 회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한 국도일보 김동진 기자가 27일 대전지검으로부터 2차 소환을 받았다. 대전 북부경찰서 조사계 박창호(경감) 계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김 기자는 “성폭행 피해당사자가 지난 7월10일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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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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