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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6호)

  공판 안내

  ... ,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425호 □ 7월 6일(목) 곽병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서울형사지법 3단독, 317호 김성복, 존속살해,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 7월 7일(금) 허란정,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 318호 박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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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9호)

  공판 안내

  ... 선고 318호 서선원 폭력행위 등, 형사합의2부 오전11시 422호 곽병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3단독 오후2시 속행 317호 조두현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10부 오후2시 신건 318호 □ 4월28일(금) 최종민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3부 오전10시 선고 319호 신광수외,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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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호)

  공판안내

  ... 425호, 1회 ·박정미,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속행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시, 31호, 10회 ·김지한 외 2, 업무방해, 10시, 319호, 속행 □9월 8일(목) ·황석영, 국가보안법, 10시, 404호 ·이남수,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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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며 주변을 돌아보다

  ... 다.” 그리고 괴롭힘 유형 분류는 ① 신체적 공격(폭행, 상해), ② 정신적 공격(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이나 성희롱), ③ 인간관계의 분리(격리, 동료와의 분리, 무시), ④ 과도한 요구 (업무 상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업무의 지시), ⑤ 과소 요구 (업무 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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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5-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기업, 법,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 피해자, 치료, 개발, 약자, 동료,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동원되었다. 적용 법률도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각 조항들(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선거법까지 적용했다. 성폭행 범죄조차도 공안을 위한 도구였으므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에다 화학적 거세까지 거침없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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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이명박, 정치, 경찰, 신자유주의, 감시, 촛불집회, 탄압, 법, 입법, G20, 저항, 단속,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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