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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4호)

  주요공판안내

  ... ), 합의23부, 오후2시, 311호, 속행 ·현준희(효산콘도특혜 고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9단독, 오후2시, 317호, 속행 ·신길응, 국보법(찬양·고무 등), 합의22부, 오전10시, 319호, 속행 -이상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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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36호)

  공판 안내

  ... ,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425호 □ 7월 6일(목) 곽병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4시, 서울형사지법 3단독, 317호 김성복, 존속살해,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 7월 7일(금) 허란정,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 318호 박순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9호)

  공판 안내

  ... 선고 318호 서선원 폭력행위 등, 형사합의2부 오전11시 422호 곽병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3단독 오후2시 속행 317호 조두현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10부 오후2시 신건 318호 □ 4월28일(금) 최종민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3부 오전10시 선고 319호 신광수외, 국보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호)

  공판안내

  ... 425호, 1회 ·박정미,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속행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시, 31호, 10회 ·김지한 외 2, 업무방해, 10시, 319호, 속행 □9월 8일(목) ·황석영, 국가보안법, 10시, 404호 ·이남수,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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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와 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 교수가 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측이 신청한 유 아무개(30, 당시 실험실 팀장)씨가 증인으로 나와 "실험실 문을 열다가 신교수가 기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법정, 권리,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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