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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재판권 거부를 둘러싼 지속적인 항의집회가 용산 미군사령부 앞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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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등, 이하 운동본부)는 8일 주한미군사령관 앞으로 한국인 세 모녀를 폭행한 미 헌병을 처벌할 것과 유사사건의 재발을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우송하였다. 운동본부는 지난 4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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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98호)

  탈냉전이후 환경, 인구이동, 다자간 군사안보 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 , 안보의 중요성으로 집약되었지만 탈냉전이후 국익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왔다. 탈냉전시대에 군사력의 효용성은 많이 삭감되었으며 지식, 기술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보의 개념도 일국적 차원을 벗어나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환경문제, 국제범죄, 인구이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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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국가, 안보, 계급, 미국, 민족, 기술, 전환, 불평등, 소수민족, 이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삼석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군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군사문제나 핵문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관계를 맺어온 이후에 대해서는 국가기밀 수집·탐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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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호)

  국보법상의이적단체 구성죄엔 무죄, 군무이탈엔 3년 선고

  32사단 보통군사법원 조정희 일병 1심 선고에서

  13일 3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무이탈(양심선언) 및 이적단체구성죄 혐의로 기소된 조정회 일병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보통 군 사법은 이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군형법상의 군무 이탈 혐의를 인정하였다. 구형과 선고가 함께 진행된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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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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