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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8호)

  삼특 노동자 44명 16일째 단식

  진상조사단 “포철 위장정리해고 확인”

  ... 식을 통해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포철의 행위를 방치할 경우, 모든 사기업들이 포철식의 위장정리해고 방식을 모방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 노동자들은 “포철과 경영진의 계약이 사실상의 ‘영업양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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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조, 정리해고, 청와대, 진상조사, 민변,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1호)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

  민주노총 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 열거해 나갔다. 우선 민영화는 경쟁체제의 도입에 따라 각 민간보험회사별로 보상내용과 영세기업 노동자 간의 삶의 질 차이 수준의 다양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기업 노동자와 확대 △영세사업장의 부담 가중 △산재인정범위의 축소 △장기소송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악화 등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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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건강권, 민주노총, 권리, 의료, 대기업, 건강, 치료, 영세사업장, 경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도 철폐, 고용허가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안산외국인상담소 조용희 전도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협의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취업연수제는 외국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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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인권, 단속,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대기업 연쇄부도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밀린 임금이 사상최대인 1943억원에 이르러/재경원등, 내년 근로자주택 건설 국고지원금을 당초 4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예산편성 잠정안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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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미국, 일본,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 1항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연맹측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현재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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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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