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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여명 내곡동 안기부 청사 앞에서 북풍공작 의혹 진상규명 촉구집회/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실업자 조직인 가칭 '전국건설노동실업자동맹' 결성/서울지검 공안1부 박민표 검사,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복 전 서울대 교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간첩등)를 적용해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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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인권위원회, 성교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금속산업연맹, 진혼굿 펼쳐

  “노동자 넋을 달래자”

  ... 리로 내몰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러 이들의 넋을 달래는 굿이 진행됐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금속산업연맹)은 20일 오후 1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진혼굿을 펼치고, 정부와 사용자측에 정리해고와 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속연맹 관계자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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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자살,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계속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잠을 재웠다고 구속자 가족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한 조백현(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씨는 단지 관노청 회원들과 친분이 있었을 뿐인데 회원으로 지목돼 구속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다. 그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회원임을 자백하라"는 강압수사를 받았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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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김대중,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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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노동부, '단순반복작업 노동자 작업근로지침' 배포/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97년말부터 지금까지 실직언론인 2천여명을 넘었고, 올 상반기 안에 이보다 더많은 언론인이 해직될 것이라고 밝혀/서울고법 특별9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개인적인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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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미국,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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