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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제한하고 있다. 긴급구속만 하면 ‘합법’ 이런 ‘까다로운’ 긴급구속은, 구속영장 없이도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는 관행이 인권침해라는 비난과 법원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은 뒤 사문화 되다시피한 ‘긴급구속장’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김영삼 정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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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정부,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5호)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 책임자 처벌요구 집단고발

29일 서울지검에 ‘국민보호의무 방기한 공권력 처벌되어야’

... 서 이루어졌다. 지난 3월 29일 조계종에 난입한 폭력배를 비호하고 지난 달 4월 10일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 공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최기문 종로경찰서장 등이 8백여명에 이르는 승려와 재가불자에 의해 고발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회의 법난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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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30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정부, 검찰, 남용, 사찰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0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가 아니다, ‘조용한 학살’이다!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회의 적’을 처단한, 잔혹한 국가폭력을 보라

... 수용시설로 그대로 사용했으며, 이를 1982년까지 유지했다. 방송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부랑아가 아닌 단지 길을 잃고 헤매던 아이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 선감학원에 넘겼으며, 끌려온 아이들은 매일같이 곡괭이로 매질을 당하고 광활한 염전을 일구는 중노동에 시달려야했다. 일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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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9-07

인권키워드
학살, 시설, 역사, 단어, 경찰, 사회복지시설, 정부, 일본, 아동, 형제복지원, 권력, 단속, 해방, 감시, 강제노동, 국가안보, 노숙인, 복지, 사상, 언론, 정치, 지역, 건강, 시대, 베트남전, 조선, 민족, 강제수용, 주거, 단지, 간병,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488호)

형제복지원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 문제에까지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 논박과 경찰과 정부, 주류 언론의 보도 태도와 연관 지어 본다면, 벌써 30년 전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던진 저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조그마한 해답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질문으로서만 허공에 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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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원 2016-06-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범죄, 혐오, 여성, 피해자, 이야기, 집, 피해, 배제, 시설, 경찰, 질문, 강남역, 여성혐오, 인권, 병원, 약자, 권력, 정부, 낙인, 안전, 전쟁, 중증장애인, 치료, 역사, 학교, 한국, 가족, 교육, 국회, 노동, 노동시장, 단어, 언론, 장애, 장애인, 종교, 청소년, 발달장애, 사회복지시설, 건강, 진실, 애도, 경제, 시대, 권리, 불안, 심리, 무시, 강제수용, 제노사이드, 단지, 언어, 발전, 진상, 청소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꽃밭을 지키겠다며 인권을 짓밟는 경찰

지금 대한문 앞은 경찰들의 떼법 세상입니다. 서울 중구청과 서울경찰청의 짝짜꿍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를 불법적으로 강제철거하고 난 후 현상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약속했던 쌍용차의 구조조정에 대한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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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 쌍용차, 민주주의, 대한문, 국정원, 대통령, 용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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