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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7호)

  장애인들, 철로 점거시위

  오이도 참사 진상규명 촉구

  ... 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는 장애인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오이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전체 지하철 리프트실태에 대한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장애인 가운데 10여 명은 지하철1호선 서울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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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0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참사, 서울역, 집회, 경찰, 진상규명, 장애인, 차별, 플랫폼,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범죄를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형벌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보안관찰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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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건복지부·검찰, 유전정보 DB 구축 시도

  미아찾기 구실, 개인정보 보호가 선결돼야

  ... 명에서 또 보건복지부가 유전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담긴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을 제정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설사 이 사업을 추진 하더라도 위 법안의 제정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발표를 당장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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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찰, 기업, 인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군속, 장비들만 따로 대피시킨 뒤 7시간 후에야 그 사실을 한국군에 통보했다. 한국주민의 안전은 아랑곳 않은 채. 이어 군산 미공군비행장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 미군의 환경범죄 행각이 잇따라 폭로되었다. 그 절정은 7월 13일 녹색연합에 의해 폭로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용산 미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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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한국, 법,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 의미하는 것 아닌가.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기 어렵다. 보안관찰법의 모태였던 사회안전법은 70년대 비전향장기수가 무려 4백명 이상에 달하고,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한 조건 아래 국회에서 심야에 날치기된 법률이었다. 그 법률도 87년 6월 항쟁을 거쳐 세상이 바뀌려 하니까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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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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