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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한 보호 소송 ▲연변 조선족 피해 소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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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라며 "노사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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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노조, 불법, 정부,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2호)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참조) 울산시민대책위는 디스켓 조작의 의혹을 갖는 근거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피고 또는 변호인의 입회나 확인 없이 진행된 점 △암호처리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타기관에 의뢰한 점(재판과정에서 타기관 언급 회피) △존재가 불분명한 임의의 협조자로부터 사전 입수한 내용물과 디스켓 출력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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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변호인,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351호)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 원본을 가지고 무언가 작업을 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경찰이 원본 디스켓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거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위 사건 울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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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지하철 사태, 정부가 초래"

  민변, '노동자와 교섭' 촉구

  ... 자들의 파업과 이에 대한 공안당국의 강력한 진압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정부․서울시․서울지하철공사가 먼저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태가 여기까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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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정부, 파업, 민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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