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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여야만 하며, 이 경우도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은 존중되는 범위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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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1호)

  "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 자료 중 한국통신 사태에 대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은 늘상 폭력적으로 공공기관이나 회사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농성을 벌이며 공무원이나 회사임원을 감금한다'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간판을 달고는 차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반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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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5호)

  외국인 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에서 지적

  ... 클(독일노총)씨는 "독일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자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노조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총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선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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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정책,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주거, 아시아, 국제노동기구, 기업, 선거권, 인권, 지역, 사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 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현행 집시법 제5조 등에는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폭력시위와 교통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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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돌입/정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추진 <27일> 서울지검 등, 27일 열린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집회 관련, 3자개입금지 혐의로 내사 <28일> 전교조, 창립 6주년 기념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 개최/한국통신 노조 구속자 및 수배자 가족 30여명,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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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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