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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19. 범죄 예방 목적으로 강남 CCTV 설치시작으로 서울 전역 확산 ( ) 20. 경찰과 검찰 미아찾기 내세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시도 ( ) 21. 정부와 지자체, '신원 인증' 시스템으로 '생체정보(지문, 유전자, 홍체 등)'로 이용하려해 반발 <사상과 양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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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7호)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발표와는 달리 일선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 대상인 2002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박정훈 씨가 26일 학내로 들어온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더구나 박씨는 "한총련 탈퇴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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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30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 출신
인권하루소식 (2345호)

"리프트 한번 타 보세요"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지하철 철로 점거시위 벌여

...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와 철도청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20여분간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들려 나와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1급 지체장애인인 이씨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철로에 내려섰다"며 점거 이유를 밝히고 "모두들 리프트를 한 번 타 보라"고 말했다. 이씨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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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9

인권키워드
서울시, 장애, 장애인, 점거, 이동권, 중증장애, 경찰, 법, 노인, 시설, 안전,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030호)

환경미화원, "약속은 지켜야지"

안산시청, 청소대행업체 편들기 의혹

안산에서는 6일 환경미화원 5명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가 다음 날인 7일 오후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안산시청에서 이천희 씨 등 5명을 건조물 침입 및 퇴거명령 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연행 당시 미화원들 중 3명은 피켓을 들고 시청 정문 앞에 서 있었고, 1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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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8

인권키워드
임금, 경찰, 노조, 민주노총, 직장폐쇄, 해고, 이야기, 탄압,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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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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