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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16일(월) 국민회의 정책위,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 불허방침/국민회의, 5월3일 부처님 오신날에 양심수 추가사면을 단행토록 정부에 건의 예정/3·13 특사로 풀려난 양심수 20여명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추가석방 촉구/제54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막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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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 리 △인수합병시 재입사형식으로 선별해고하는 방식 등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업주들에게 해고의 칼날을 쥐어준 대신, 무차별적인 해고를 제지할 힘을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며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가 해고남용을 막기에는 너무 무력하다는 점이 사태를 심각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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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무시, 전환, 단협,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속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잠을 재웠다고 구속자 가족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한 조백현(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씨는 단지 관노청 회원들과 친분이 있었을 뿐인데 회원으로 지목돼 구속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다. 그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회원임을 자백하라"는 강압수사를 받았으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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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정부,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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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 비준 △경제파탄·민생파탄의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업측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여성우선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의 즉각 중단과 정리해고 회피노력 이행, 재벌총수와 그 가족의 재산헌납, 노동자의 인사경영참가권 보장, 전경련 해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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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정리해고, 평등, 정부, 가족,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노동3권,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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