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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7호)

  삼킨 세금 내놓아라

  국민환수 소송단 되찾기 나서

  ... 1인당 8만4천원 정도의 세금을 정씨 일가에게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단의 황인상 변호사는 "회사 임원진의 경영상의 부실로 손해를 변제 받은 전례는 없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며, 또한 전부 승소는 어려워도 일부 승소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송단 관계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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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재벌, 정부, IMF, 노조원, 집회, 회사, 소송비용, 광화문, 조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는 것은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해 장주영 변호사는 "이 씨가 선후배간에 친밀감으로 얘기를 건넸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는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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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사조차 착수하지 않았으며, 기소내용에서 '특수감금 및 특수강도' 혐의를 제외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시설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장기구금으로 부랑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서 특수감금죄 등의 항목이 제외됐다"며 검찰기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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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한 형편이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법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 받을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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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우리는 언제까지나 한낱 '대책'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인권변호사의 귀감이 된 조영래 변호사. 그는 88년 1월 「관계기관대책회의 정체를 밝혀라」라는 동아일보 기고문 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조 변호사의 지적대로 당시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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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정부,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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