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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에스디에스, 엘지 시엔에스,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도 했다. "전국민 주민증 강제발급부터 중단하라" 행자부 발표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이은희 활동가는 "90년대 후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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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대의 문제, 세대로 덮어지지 않는다

  -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 주소지로서 ‘쉬었음’ 청년

  ... 불안정노동 구조를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시장의 관점에서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고임금과 높은 고용안정성’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청년정책’의 핵심에 청년 세대의 다층적인 불안, 고통, 절망, 체념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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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상임활동가) 2024-10-25

  인권키워드

  청년, 불평등, 불안정노동, 일자리, 노동시장, 시대, 격차, 노동, 정규직, 정치, 국민의힘, 정부, 대기업,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운동, 부모, 신자유주의, 빈곤, 교육, 대통령, 육아, 장애, 저항, 중소기업, 질병, 차별, 체제, 경제, 활동가, 능력주의, 불안, 피해, 의존, 세력, 정책, 실업, 시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 일이 벌어진다. 동시에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줄어든다. 이런 꼼수는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관행처럼 많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그 꼼수가 계속되도록 길을 터주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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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최저임금, 임금, 국회, 권리, 회사, 정부, 법, 이야기, 근로기준법, 대기업, 언론, 육아,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단체협상,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행사하는 기소권이 '국가'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가 기관이나 재벌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와 기소 문제는 줄곧 지적되어온 검찰의 문제다. '법치'는 권력의 지배를 법의 언어로 관철시키는 것이 된다. 법의 심판은 사법부가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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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경찰, 권리, 세월호, 참사, 국가,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자들이 생명이 걸린 피해를 정면으로 맞게 된다. 잦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삼성반도체 같은 대기업 공장의 사용약품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희귀질환 발병 등으로 지역사회의 유해화학물질과 위험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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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주민, 생명, 지역주민, 정부, 노동자, 국가안보, 피해, 법,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미국,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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