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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5.18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기산점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1월25일이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문제는 헌번재판소가 반드시 해명하지 않으면 안될 실로 중요한 헌법문제다. 과연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내란죄의 공소시효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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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499호)

  <현장 스케치> 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

  특별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농성!

  ... .18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다. 그는 80년 전남도청이 계엄군에게 함락되던 5월27일 새벽, 지원동에서 체포되었다. 그후 상무대 영창에서 3개월여를 고문당했다. 왼쪽어깨가 부러지고, 오른쪽 새끼 손가락이 짓이겨졌다. 왼쪽 다리마저 반은 불구다. 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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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고문, 국회, 장애인, 피해자, 다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 기자회견에서 강신석 목사는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계엄군의 논리”라며 “40만명이 넘는 이들이 짧은 시간에 서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18국민위와 5.18공대위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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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학살, 배제

• 인권하루소식 (480호)

  인권피해자들의 추석 ② 50일째 농성-명동성당 5.18 농성자들

  ... 시나 하는 생각에 다가가보니 뜻밖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희생당했던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바로 옆 모회사 맥주 시음대회에는 단 한명의 사람도 보이지 않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썰렁한 분위기였다. 곁에서 사진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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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역사, 농성, 재판, 집, 민족, 검찰, 진실, 질문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65379;(회장 이택승) 소속 2백10명이 지난 2월 전두환, 최규하 전대통령, 이희성 계엄사령관,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위원장 등 4명을 살인 및 감금치사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 부장검사)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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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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