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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주간지 <한겨레21>의 보도와 함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가 5월 3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31일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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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민주주의, 국가, 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정보샘

  ... 31일 오후 2시～6시 ․곳: 종로성당 강당 ․발제1: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발제2: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임종인, 변호사) ․☏: 02-851-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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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정보샘

  ... 론회 때 : 5월 31일 오후 2시～6시 곳: 종로성당 강당 발제1: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발제2: 우리나라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임종인, 변호사) 주최: 평화인권연대 등 9개 단체 ☏: 02-851-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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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국, 양심, 인권, 종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 장관이 인가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권위에 간여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거부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2/3이상의 결의로 조사거부를 각하할 수 있어야 하고, 시정권고나 의견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안의 긴급성과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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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남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요청시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한다 △형이 확정되어도 본국송환이 가능하다 △주한미군은 재판거부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 한국의 행정권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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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한국, 범죄, 집, 미국,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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