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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요공판안내

  ... 락되고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에 대한 심리만 받고 있다. ▶2월 10일(목) 이근안 -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 등,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고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 국보법, 오전 11시, 서울고법 423호, 결심 ▶2월 11일(금) 하영옥(민혁당사건)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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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국보법, 북한, 불법감금,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강제노역, 구타, 불법감금 등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은 시설 감독 책임이 있는 연기군 공무원이 눈감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이덕우 변호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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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6호)

  '시위봉쇄' 관행 뿌리뽑자

  사랑방 활동가 4명, 손배소 청구

  ... 이들은 소장에서 "집회가능성이 없음에도 경찰 30여명이 에워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불법감금에 해당"되며 "경찰은 불심검문에 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소위 '포착'이라는 방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은숙 사무국장은 "경찰에 의한 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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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활동가, 공권력, 불법감금, 광화문, 사랑방, 무시,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불심검문 피해, 1백만원 배상

  경북대생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승소

  ... 동행 목적도 밝히지 않았으며,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이 씨를 꼬박 하루동안 경찰서에 불법감금했다. 이후 김 씨는 올 7월 1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끝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소송과 재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교수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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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불법체포, 서울역, 재판, 손해배상, 법원, 불법감금, 집회, 권리, 상담, 동행,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868호)

  경찰, 차량 안에 시민 불법 감금

  19일 부산역 집회서 ‘집시법 위반’ 이유

  ... 전국연합 부산본부와 이강건 씨는 이날 사건과 관련, 황활웅 부산경찰청장과 현장책임자 등을 불법감금과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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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불법감금, 광장, 행진,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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