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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9호)

  행사와 동정

  ... 55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보고모임 ․7월 16일 오후 5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 522-7284 ․주최: 한국 인권단체 협의회 □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제3기 평화학교 ․7월 19일~29일내 매주 월, 목 오후 7시 30분/ 명동 전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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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장애, 집회, 시대, 한국, 연대,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8호)

  보이지 않는 사슬 풀어라

  종교인·법조인 정치수배해제 촉구

  ... 천 서경대총장 겸 불교바로세우기 고문 등 불교계 원로들이 동참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종교계와 법조계 인사 6백39명도 7일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내고, 수배해제를 위한 대통령의 책임성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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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9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가족, 고문, 석방, 인권, 정치, 학교,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6호)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 조건 고집

  ... ’를 요구해왔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양심수를 석방하겠다는 마당에 인권을 침해하는 준법서약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인권신장을 위해 양심수를 석방한다면 준법서약 없이 석방해야 한다”고 일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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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정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인권, 사상전향, 설득,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똑바로 해라"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 지 못한 요원들은 한시간이 넘게 경찰서에서 불법 구금해놓고 있다가 풀어줬다. 이에 차병직 변호사는 "체포시 이유와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체포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병문, 이창희 씨 등은 김영삼 정권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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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불법, 국가보안법, 농성, 불법체포, 전과기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삼킨 세금 내놓아라

  국민환수 소송단 되찾기 나서

  ... 1인당 8만4천원 정도의 세금을 정씨 일가에게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단의 황인상 변호사는 "회사 임원진의 경영상의 부실로 손해를 변제 받은 전례는 없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며, 또한 전부 승소는 어려워도 일부 승소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송단 관계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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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재벌, 정부, IMF, 노조원, 집회, 회사, 소송비용, 광화문, 조직, 피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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