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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위를 세우기 위해 한 인간의 진실을 짓밟았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등)도 논평을 내고, "김형영 씨의 감정을 통해 소위 '유서대필'의 근거로 법원이 채택한 모든 문서들은 정밀 재수사를 받아야 하며, 강기훈에게 씌워진 혐의도 재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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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공권력, 양심, 국가,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7호)

  민가협, 전국연합 양심수 전원석방 캠페인 돌입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기란)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6일부터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 및 거리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3월 5일까지 한달 간 서울역광장 등 서울 시내에서 매일(일요일 제외)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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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 인권하루소식 (1055호)

  행사와 동정

  ... 오후2시∼3시 (일요일제외) ·곳: 서울역광장외 1곳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921-4090) ■ 구속학생 석방과 대사면 촉구대회 ·때: 2월 7일(토) 오후 2시 ·곳: 종묘공원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구속학생과 장기수 석방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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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5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출소한 양심수, 대다수 미복권

  전국연합 집계, 미복권자 1천6백여명

  ... 그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이 구속자, 수배자, 미복권자의 신고를 받아왔는데, 지난 24일 마무리된 전국연합의 집계만으로도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는 2백11명, 수배자 67명, 미복권자가 1천6백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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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 견을 표명한다는 것이 기존질서측에서 볼 때 매우 불쾌한 공격임에는 틀림없으나,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폐지·전복을 유도·선동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가 아닌 한, 위와 같은 사상·의견에 대해서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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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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