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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김현철사태, 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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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 인권하루소식 (917호)

  행사와 동정

  ... 몽마르죠(한양대 정문 건너편 ☏ 295-1781, 295-1791)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 박노해 출판기념회-명상에세이 ꡔ새벽을 길어 올린 한 생각ꡕ ․때: 7월 8일(화) ․곳: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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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집, 여성,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75명에 대해서도 서훈을 치탈하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군인연금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대표 이창복)도 “국방부의 행위는 과거청산과 역사회복이라는 전국민적 염원을 짓밟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서훈의 치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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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무시, 국가안보, 학살,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3호)

  좌익사범합수부를 주목하라

  고려대생 15명 긴급체포

  ... 자가 15명 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조직사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은 전국연합 교육선전국 상근자인 최애경(95년 고대 총학생회 선전국장) 씨의 연행에 대해 “경찰이 한총련에 대한 마녀사냥을 넘어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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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청년, 선거, 대통령, 경찰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기는 커녕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반인륜적인 작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10일 발표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성명서를 소개한다<편집자주>. <성명서> 한총련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한총련과 학생운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 1.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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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안기부, 학생운동, 조직, 헌법, 결사, 사법부, 재판, 투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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