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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 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현행 노인복지법 위배했다고 판결/<꽃다지>제작자 원용호 씨 징역1년6개월, 이은진 씨 징역1년 선고 <13일(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노수석 씨 사인이 심근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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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경찰, 총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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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21호)

  행사와 동정

  ... 실시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발표회 -4월 18일(목) 오후 2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2002년 월드컵 축구 남북공동개최성사 범국민운동본부 창립대회 -4월 16일(화) 오후 1시 -흥사단 강당(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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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장애, 평화, 서울시, 북한

• 인권하루소식 (620호)

  장애인비하 발언

  공대협 공천철회 요구

  ... 이 같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리를 저는 것”이라고 말한데서 비롯된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조일묵, 장애인공대협)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배씨의 발언과 관련해 신한국당의 사과광고 게재 △배씨에 대한 공천 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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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선거

• 인권하루소식 (619호)

  장애인 폭행 의경, 버젓이 군 복무중

  사건발생 석달만에 불구속 기소

  ... 결과가 부당하게 나올 경우 사회적 고발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으며, 뇌성마비복지회의 조남숙(31)씨도 "1월말 이씨의 사건을 전해듣고 서울지방경찰청에 가해자의 의법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현재 사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므로 뚜렷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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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장애, 가해, 가해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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