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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거나 “휴전선 이북지역은 인민공화국이 불법으로 점령한 미수복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종래의 해석논리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바로 이들 논리에 기초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 역시 이제 공개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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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9일 ～ 5월 5일)

  ... 찰청, 20살 미만 청소년의 가출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13-18% 증가했다고 발표/보건복지부, 상반기 결원인력 36명 장애인우선 채용키로/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기인 대표 사임 <5월3일(금)> 경원대 30일 10명 제적 발표에 이어, 학생 11명 추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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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청소년, 일본, 민주노총, 주민, 정부, 노동자, 여성, 재판, 집회, 학생, 경찰, 민변,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5호)

  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다

  장애우연구소, 전국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

  ... 교수들과의 대인관계를 들었다. 이같은 결과를 연구소는 18일 오후2시 종로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강당에서 발표했으며, 김성재(한신대 교수)이사장은 “장애인 특례입학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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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시각장애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3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준수요구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 맺어

  ...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하기고 했다. 이와관련, 민주노총 임원진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조일묵) 대표들은 16일 오후 1시 종로2가 태화빌딩 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민주노총-장대협 자매결연식’을 갖고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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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고용, 존엄, 평등,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 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현행 노인복지법 위배했다고 판결/<꽃다지>제작자 원용호 씨 징역1년6개월, 이은진 씨 징역1년 선고 <13일(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노수석 씨 사인이 심근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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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중국, 출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총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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