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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 법률안들이 청원된 상태이므로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에서 꼭 들어가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5.18 진상규명, 5.18 학살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검사의 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들었다. 이들은 이외에도 국회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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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학살,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구국적인 결단으로 학살주범들의 사법처리할 것 △국회는 검찰의 고위책임자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 △언론은 80년 당시 5.18 쿠데타를 미화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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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488호)

  제3자개입금지 철폐

  민주노총, 하반기 집중

  ... ｣(공동대표 권영길 등, 민주노총(준))은 20일 올 하반기 노동악법 투쟁의 핵심고리로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로 확정지었다. 민주노총(준)의 한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 제6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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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1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한진중공업

•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12일> 민교협,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을 5.18 불기소와 관련하여 직무유기로 탄핵 국회에 요구/충남 조치원경찰서, 5.18 시위 고려대생 쫓아가 교내에서 권총 발사/경기도 소방본부, 도내 각종 집단수용시설 특별점검 결과 봉쇄시설 설치로 대피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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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경찰, 중국, 마을, 산재,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485호)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7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 춰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 발표 9.12 민교협, 국회에 안우만 법무부장관 등 탄핵소추 요구 9.13 남총련 소속 25개 대학 총학생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9.14 5·18광주전남공대위, ‘5.18 공청회’개최/대경총련, 단식농성 시작 9.15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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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농성, 민변, 제주, 행진, 검찰, 국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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