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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시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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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행정부’로 바꾼 것이나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 쌍용차 정리해고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같은 숱한 사회적 의제나 사건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행정부처의 명칭을 바꾸는데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문제를 뒤로 제치더라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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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살자 농성촌＞ 첫번째 소식(2012년 11월 20일)

  ... 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를 없애자는 거죠. 부양의무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의 문제인데요, 법적으로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되고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 하고 그래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들도 수급혜택을 받으려면 부양자가 없어야 하고, 가족 지원을 받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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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8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농성, 장애, 광화문, 행진, 대한문, 가족, 쌍용자동차, 집회, 청와대, 연결, 강정, 비정규직, 시설, 용산, 장애인, 정리해고, 최저임금, 할머니, 이야기, 시대,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무시, 생존, 기본권, 법,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권고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당시 정부의 주무부서였던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인권위를 배제했고, 인권위 권고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 황당해진 2기 NAP 수립과정 인권단체들은 2기 NAP 수립에서 ‘인권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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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정부,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희망의 무지개 버스, 우리가 가는 이유

  노동자의 권리, 사람의 권리

  ... 에게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독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법도 무시하고 있고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도덕적 양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투쟁하는 소수는 짓밟히고 운동은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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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무지개 버스 준비팀 2011-07-06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소수자, 노동자, 권리, 노동, 무지개, 장애, 희망버스, 배제, 동지, 자본, 연대, 레즈비언, 인권, 저항, 트랜스젠더, 운동, 김진숙,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양심, 이주노조, 장애인, 차별, 체벌,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이야기, 활동가, 무시, 법, 산업,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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