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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여기 내가 산 물건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바로 “법률소비자”라는 말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도 나오지 않고 법률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소비자일까? 법률소비자연맹을 찾아 들어본 대답은 이렇다. 국민은 납세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공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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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들에 대한 배상을 위와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 같은 기구를 가능한 한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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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피해자, 법정, 권리, 피해,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224호)

  “사법기관의 행위로 학문·사상의 자유 침해”

  경상대 경영대 교수

  경상대 경영대학 교수일동은 “사법기관의 행위로 인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으며 동료교수의 명예는 물론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경영대학 교수일동은 “사법당국은 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내사단계에서 상세한 인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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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학교, 사상, 법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도 및 어린이유괴, 특수절도 및 강간 등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사형 존치국으로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인데, 형법·군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1백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 집행되는데 김영삼 정부 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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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명, 범죄, 생존, 한국,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실행자로 지정된 청량리 경찰서 형사3명이 출석했으며 문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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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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