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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8;전국연합｣·｢민주노총준비 위｣·｢참여연대｣·｢기사연｣등 8개 단체는 지난 아펙의 논의과정에서 민간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APEC에서 다루는 무역․경제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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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배제, 정부,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아시아,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5호)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28일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을 국회에 청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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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공무원, 국회, 양심, 인권,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 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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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수사과정, 피해자, 인권옹호, 피해, 국가,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고 감시하는 행사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는 10월 27일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이란 주제로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 ‘열린 법정’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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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법정, 검찰, 사법부, 인권, 권리, 권력,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호)

  “외국인 노동자에 동등한 대우를”

  9월 22-10월 2일 아·태지역 노동자 연대회의

  ... 태평양지역 이민(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노동자연대회의’(ASIA PA- CIFIC WORKS SOLIDARITY LINK, APWSL)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각국에서 발생하는 이민노동자들의 실태와 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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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아시아, 노동시장,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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