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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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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2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KT 노동권 되찾기는 계속~

  1인 시위로 상습적 노동인권 침해집단 KT에 맞서다

  ... 자회견, 1인 시위 등 싸움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얼마 전 사측은 이들 중 한 노동자를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해 온 노동자에게 보낸 사측의 답이 고소였던 것이다.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나선 꼴인데 그 이유 또한 가관이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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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09-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선거, 노동권, 회사, CCTV, 노동인권, 농성, 명예훼손, 집시법, 활동가, 안보, 재발, 노조, 민주노총, 재발방지, 집회, 채증, 투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전면 폐지 촉구(6.9)/ 인권단체, △과거사법 제개정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폐지 △집시법, 최저임금법 개정 등 17대 국회에 '인권 기준'에 맞는 입법 활동 촉구(6.10)/ 전남 영광·완도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서남해안 대책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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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1. 경찰청도 서울시도 '집회·시위 자유'는 나몰라라 경찰청, 개정 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 열고 '80데시벨'이 타당하다고 주장…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히 반발(4.19)/ 서울시, 유료 및 시장의 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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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조례, 중국, 러시아, 시장,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올해 세계인권선언일은 암담했다. 국회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한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단속추방을 피해 감리교회로 피신했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반은 교회라는 피신처도 무시하고 무더기 연행했다. 80을 넘은 고령의 범민련 이종린 의장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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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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