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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 2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은 황 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90년 9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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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군사,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호)

  남아시아 대학생 인권실기교육

  지난해 12월 10-20일, 네팔에서

  ... 이와 같은 실무적 훈련코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한국학생들의 참여도 희망하고 있다. 북한정부, AI 인권보고서에 답신 지난해 10월 15일 국제앰네스티는 "북한:국제앰네스티의 관심 요약"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 앞서 복사본을 미리 북한에 제출하였고, 북한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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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제앰네스티, 석방, 집회, 조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한국, 아시아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8호)

  [디카로 물구나무] 서울시의 전쟁 선동, 두고 볼 수 없다!

  ... 며 사고의 원인에 대한 언론의 무성한 추측이 뒤따랐다. 사건 발생 직후, 군 당국은 먼저 북한과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했다. 왜냐하면 확실한 물증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했다가는, 돌아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이 꾸려지고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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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6-24

  인권키워드

  전쟁, 천안함, 서울시, 북한, 피해, 가족, 가해자, 언론, 인권, 청소년, 애도, 피해자, 불안, 안보, 생존,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1월30일 지난 6월말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잠입․회합 등의 혐의를 받은 박용길 장로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북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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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북한, 동료,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4일> 세계여성회의 비정부기구 포럼에서 한국, 북한, 필리핀, 일본의 단체들 심포지움 개최, 일본 정부의 종군위안부 민간 보상안 철회, 일 정부에 배상 압력 공동행동 결의/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 정부간 회의 중국 베이징서 개최/71동지회 70명 ‘40대 선언’,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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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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