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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7호)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 대·강화’라는 목표로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 투쟁 △조직의 확대·강화를 올해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안 노동법 개정 민주노총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노개위의 상황을 진단해 보면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이라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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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조직, ILO,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노동조합,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특히 이번 가선의 변호인들은 5.6공 정권의 최대 수혜 법조인이자 당시 검찰이나 법원의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전.노 등의 온갖 불법비리를 눈감아준 잘못을 범한 법조인들의 온갖 반역사적 언행과 변론권 남용행위에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며 만약 변호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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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지금이야말로 사면정국 대신 과거청산 정국으로 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5.6공 시절의 핵심 지도급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죄 및 용퇴를 압박하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5.6공 등 군사독재정권에서 발생한 인권피해와 관련된 과거청산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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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는 공고문 발송해 반발 사/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영광핵발전소 추방협의회 의장 박재완(34·영광성당) 신부등 3명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원자력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 선고 <21일> 73년 유신독재에 반대해 미국에 망명했던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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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학교, 벌금, 미국,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2호)

  안산 계양전기 집단폭력 사태

  회사측, "제3자 개입에 항의했을 뿐"

  ... 부분파업이 진행되자 회사측은 25일 직장폐쇄를 신고했고, 현재 총조합원 3백여 명 가운데 핵심조합원 53명만을 대상으로 한 일부 직장폐쇄가 진행중이다. 현재 회사출근을 저지 당한 조합원들은 안산역에 천막농성을 벌이며 아침마다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회사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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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지역, 직장폐쇄, 검찰, 노동자, 단체교섭, 석방,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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