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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한다. 이는 특히 고충처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위원회, 각종 장애인관련위원회 등의 권한과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타락'을 피해야 한다 끝으로 국민인권기구의 문제점은 자칫 또 하나의 관료적 국가기구로 타락하기 쉽다는 데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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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대정부, 한국,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수배 중에 담도암을 얻어 93년 8월 사망했으며, 그의 부모는 연이어 사망했고, 뇌성마비장애인인 장남은 장애인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런 경우는 94년에 조직을 채 만들기도 전에 구속된 구국전위 사건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또한, 김영삼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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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골수암을 앓고 있는 신인영(70·31년째 구금) 씨를 비롯해, 중풍에 따른 안면마비와 언어장애인 우용각 씨, 당뇨와 고혈압, 신경통, 수전증을 앓고 있는 김인수 씨, 위장병과 결핵으로 고생하는 장병락(65·36년 구금) 씨 등 중병으로 고생중인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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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7

인권키워드
민족,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제도, 한국,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53호)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 평택시 유착 시비

... 과 각 대학 특수교육과 학생 2백여 명이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 및 장애인 인권 수호 결의대회'를 갖는 등 사태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친인척, 여전히 실권 장악 특히 감시·감독권을 쥐고 있는 평택시측이 오히려 재단측을 편들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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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3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인권, 학생, 언론, 평택, 형제복지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동기구 제111호 조약(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조약), 어린이권리조약, 어린이권리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지체자권리선언,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한 차별 철폐선언등의 국제인권법과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원주민토지권리법, 프라이버시보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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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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