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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7호)

  대경연합 집행위원장 체포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씨는 "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응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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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서진청 회원 4명 연행

  이적단체 구성 혐의

  ... 연행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민청 산하 단체들은 94년 우리청년회 사건으로부터 94년 사회민주주의청년연합, 97년 사회민주주의청년연합 2차, 97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98년 관악노동청년회, 98년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이적단체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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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 인권하루소식 (1340호)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 촉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섰다. 1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연석회의를 가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유가협 등은 한총련 대의원대회 관련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총련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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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사법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선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한총련 문제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을 발췌 소개한다<편집자주>.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대의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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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로 해석되어 왔다. 나아가 민주질서보호법은 ‘북한과 관련 없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동에 대한 자의적 탄압을 손쉽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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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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