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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는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도 있다”며 “특검제 필요성의 원리는 적정한 수사권을 위한 사전적 보장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으로 독립된 법률을 만들어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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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58호)

  5.18 불기소 항의 확산, 5.18 공대위 천막농성 돌입

  광주 전남지역 교수, 작가회의 성명

  ... 일 안에 성명을 발표 할 예정이다. 이런 대학교수들의 집단적인 성명발표는 87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민족문학작가회의｣는 문인 6백41명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양민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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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4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규명, 검찰, 대통령, 경찰, 학살

• 인권하루소식 (451호)

  5.18 검찰 불기소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

  고소·고발인 6백여명 공동으로

  ... 원회] 공동대표 김상근 씨 등 5.18 사건 고소.고발인 6백14명은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광주민중항쟁 관련자 35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의 결정 근거로 삼은 검찰사건사무규칙중 '재판권없음'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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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남용, 대통령, 재판, 피해자, 권리,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326호)

  고 박종철열사 8주기 추모 및 기념강연

  안상수 변호사 강연 요지(발췌)

  ... 게 명예를 부여하거나 기념사업을 전개하는데 너무나 소홀하므로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 민추협의장 등으로 2.7추도회부터 6.29선언에 이르기까지 박군사건으로 축발된 6월항쟁을 주도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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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8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이념, 경찰, 추모

• 인권하루소식 (99호)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에블린 발래세라노

  "철저한 인권교육만이 튼튼한 인권조직 만들 수 있다"

  ... 86년 이후 정부와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인권위원회(PHRC;Presidential Human Rights Committee)에 저희 PHARA는 무료법률지원단(FLAG;Free Legal As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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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한국, 아시아, 조직, 파견, 정부, 발전, 대통령, 인권, 활동가, 권리, 정책, 가족, 교육, 변호, 지역, 질문, 정당,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평화, 미국, 외교, 연대,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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