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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7호)

"앞으로 열흘이 노동법 승패 판가름한다"

민주노총, 가두 집회 재개

... 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와 지원을 보내겠다"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날 집회엔 공공부문 총파업의 뇌관인 한국통신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통신 노조는 독자적으로 19, 20일 양일간 각 지부 서울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김재현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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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노조, 한국, 국회,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맞는 교원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국제공공 노동조합 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16일 내한했다. EI와 PSI 대표들을 중심으로 내한한 국제노동조합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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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조직, 교권, 한국, 교원, 단체교섭권,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큘럼을 위한 제언 서문'/보육정책-97년 보육사업지침 요약(보건복지부)/참관기-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97년 시설장 연수 및 제3차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등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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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학생운동, 공공성, 미디어, 서울시,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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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유화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 b.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간주되는 집회를 금하고 있다. 8월 한총련이 이끄는 수천 명의 학생 시위자들은 판문점에서 집회를 열려다 불허되자, 연세대 건물들을 점거했다. 대학 교정 안의 시위에는 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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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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