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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1(손해배상) ․피고: 대한민국 ․원고: 이상준 외 5 ․변호인: 김응조, 이상희 ․주문: 피고는 원고 이상준에게 금 40,811,353원 (중략)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8. 20부터 1999. 11. 9까지는 연 5%외 그 다음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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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인이나 사회단체는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는 대신 각서를 써주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금실 변호사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며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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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행사와 동정

  ... 동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때: 12월 6일(월) 오후 6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사무실 대상: 인권단체관계자 및 국제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02-522-7284) ◇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때: 12월 7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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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변호사도 “국내법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해야하며, 당장 이근안 사건과 같은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반인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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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일본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수감 당시에는 고향인 전남 나주에서 농사를 짓던 중이었다. 한편 송 씨의 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석방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송 씨의 만기일은 2천년 5월이다. ◎ 민가협 : 02-763-2606, 김대중 대통령 팩스 : 02-770-025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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