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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8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④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사업

  ... 들을 적절하게 정리할 것”을 권고했다. “아동에 관한 백서는 발간한 바 없으며,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분산된 자료의 적절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아동정책에 관한 각종통계 및 지표자료는 법령 및 관련부처를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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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청소년, 권리, 법무부, 아동권리협약, 장애, 학생, 개발, 빈곤,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37조의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②

  국가 위원회 설치

  ...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한 영속적인 기구를 조직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에서도 “정부는 조약의 이행을 조장하고 감시하기 위한 중앙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아동 인권ㆍ복지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각 지방 자치 단체 산하에 하부위원회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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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아동, 감시, 조직, 교육, 대통령, 법무부, 복지, 인권,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사실이다. 99년 2차 보고서 제출 이에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하 어린이권리조약)’의 이행사항에 관한 모니터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 모니터는 유엔권고안 이행사항에 관한 정부 각 부처의 답변을 모은 외무부의 답변문에 기초한 것이며,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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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정부,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권리,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건 관련자들도 88년 전원 사면복권 되었다. ▶한울회 사건 사건 관련자들은 81년 기독교 청소년 30며 명이 모여 수양회를 가지면서 공산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무죄였지만,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2심에서 또다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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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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