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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7호)

  김무용 씨 집행유예

  지난 3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김무용(방송대 강사·역사학연구소 연구원)씨가 5월30일 1심 선고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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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6호)

  <제네바 소식> ⑥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4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

  51차 유엔인권위 5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부정적 반응을 보여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결의안은 국가보안법과 장기수 문제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국내외 인권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상황이 나은 한국 문민정부의 ‘인권외교’가 거둔 구체적 성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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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8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국가, 아시아, 이라크, 한국, 교섭, 국가보안법, 군대, 북한, 장기수, 투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2월 이창열(희망터 회장)씨는 김일성 신년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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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3호)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 발동 요구

  인권.사회단체 안기부 규탄시위

  ... 인권단체 회원 50여명은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정조사권 발동 △안기부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을 요구하며 30여분동안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전국연합은 성명서에서 "안기부가 백흥용 씨의 귀국과 신변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백흥용 씨 양심선언 조작' 운운하는 것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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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생존, 간첩조작,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6호)

  경찰, 대학교재마저 압수하다

  경상대 민교협 압수서적 즉각 반환 등 요구

  ... 있다. 경남경찰청 보안분실 소속경찰 10여명은 27일 경상대학교 앞 ‘우리서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5년 전부터 경상대학교 등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저자 장상완 등, 도서출판 智異 출판) 80여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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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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