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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호)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 바와 같이 대학교수의 학문적인 저술과 강단에서의 강의내용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그것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행위’로 규정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우리는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는 대학교수의 학술활동과 강의활동에 대한 수사가 헌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학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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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한반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범대회 불법 사전규정은 일제 예비 검속 논리

  민가협 목요집회 경찰, ‘폭력시위 발생’ 예단

  ... 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 관계자가 나와 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는 가운데 진행된 목요집회에서 전국연합의 신미애 씨는 경찰이 “90년 이후 범민족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1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회, 불법, 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일빛·힘 대표 석방 요구

  43명 출판인 성명

  ... 전의 정치‧경제 상황을 다룬 서적이라며 출판당시에도 문제삼지 않은 책을 뒤늦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일부 공안세력이 출판계 자체를 염두에 둔 정책성 출판탄압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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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올 들어 3명 째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강화'에 따라 무리한 법 적용 우려

  컴퓨터 동호회인 '현대철학동호회'의 회장 김형렬 씨. 임시회장 김영선 씨 등을 잇달아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한데 대한 PC통신 동호인단체간의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현철동’ 운영위원 진상호 씨(26 건국대 기계공학과)가 13일 저녁 이대전철역 입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신씨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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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동행,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호)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황주석·조국 씨 등 모두진술에서 검찰 주장 반박

  ... 인 축은 우리나라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연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런 연구활동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진술에서 '사과원'이라는 연구단체에 '반국가단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그 적용의 자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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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법정, 가족,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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