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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적은 없다. 강 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해 장주영 변호사는 "이 씨가 선후배간에 친밀감으로 얘기를 건넸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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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 이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와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무슨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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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경찰, 문정현 신부 출석요구

  <레드 헌트> 상영 이유

  ... 자로 문정현(군산 오룡동성당) 신부 또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군산경찰서 보안2계는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15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에 문정현 신부는 출석을 거부했다. 문 신부는 지난 11월20일 오룡동성당에서 표현의 자유보장과 검열제도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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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4호)

  '탄압'에 잘려나간 인권영화

  인천 인권영화제 이틀 만에 조기 중단

  ... . 우선, 경찰은 집행위원 전원에 대한 연행 방침을 흘렸으며, "이은주 집행위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4일 오후 김 조직위원장 앞으로 "영화제를 중단하면 연행자들을 석방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영화제 주최측은 25일 긴급회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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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8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석방, 국가보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출국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9일 만기출소했다. 방 씨는 자신의 석방운동을 벌이던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명전 민진당 국회의원)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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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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