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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에서 구현할 때 제기되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유색인종과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우선적 처우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다. 정당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여성공천할당제를 도입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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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98호)

'반딧불', 인권현안 속으로 성큼

대테러조치에 대한 경고 <망각을 경계하라>

... 을 밝힐 계획이다. 또한 '반딧불'을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등 특정한 관객을 초청해서 영화를 통한 '인권교육'을 병행하겠다는 것. 한편, 이번 상영부터 '반딧불'이 처음 불을 밝혔던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영상미디어센터로 자리를 옮긴다. 극장주인 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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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1-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인권교육, 전쟁, 테러방지법, 법, 기업, 보복조치, 저항, 진실, 광화문, 권리, 약자, 역사, 무기, 테러, 정부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하여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집회와 시위는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중요한 장이다. 사회적 약자가 자기 의사를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그 자체로도 권력자의 폭력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현행 집시법이 만들어졌지만 해가 갈수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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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관한 열띤 논의가 전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여성해방연대의 무영 씨는 전쟁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상적 억압과 폭력이 극단적으로 증폭되는 상황'으로 해석한다. "전쟁 속에서 여성의 육체는 자국 남성의 사기진작을 위해, 점령국 남성이 점령당한 국가를 모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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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연대, 차별, 평화,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른의 폭력" 한편 인권단체들은 "무력감에 휩싸인 그들의 엉거주춤한, 연민마저 느끼게 하는 약자의 자기표현에 대한 경찰의 몸서리쳐지는 폭력과 인권유린은 흡사 어린이 팔을 비트는 우악스러운 어른의 폭력을 방불케 한다"고 강조하고, "부평의 노동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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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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