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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교재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일은 학문,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학 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 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남북회담과 우루과이 라운드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현시점에서 공안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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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0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정책, 검찰, 언론, 정치, 학생
인권하루소식 (73호)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천박

최형우 내무장관이 [말]지 1월호 인터뷰에서 "사상 문제라면 철저히 다뤄야"한다며 '고문'을 인정하고 있어,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 해도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의 인권의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나 냉전의식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모습을 닮고 있어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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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3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불안, 불법, 사상,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 훼손 29 조사과정의 인권침해 “놀리고 뒤지고 자백을 강요했다.” 1. 양심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1. 공정하지 못한 언론의 부끄럽고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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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건강권, 언론, 인권, 기본권,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반역의 사이 어디쯤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국정원조차 계속해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건, 사상-표현-실천의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 스펙트럼의 어디를 특정할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 아닐까. 그럼에도, 이 군사화된 경찰국가와 ‘제국주의 전쟁광들’에 대한 저항과 적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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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사찰,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사랑방,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UN 자유권규약위원회, 미 국무성 등은 “한국이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2004년 국가인권위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조건 친북세력으로 몰아붙여 침해하는 반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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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법, 국가안보,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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