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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절도죄로는 사상 최고의 감옥살이인 25년형(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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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합보고서 낸 사실 밝혀져/청와대 고위관계자, 대선전 전.노 사면 가능성 부인/미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보국(CIA) 등 13개 정보기관의 97 회계연도 예산총액 226달러라고 발표/국제 앰네스티, 각 대선후보들에게 인권정책 관련 공개서한 보내 ◆16일(목) 법무부, 집단소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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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재소자, 청와대, 유가족, 피해, 국제,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8호)

  『사상』 (96년 겨울호) '특집' 동아시아의 성장과 인권

  세계적인 담론으로서의 인권

  ... 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계간 사상> 1996 겨울호 특집은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쟁이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서로 보완할 수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인권 논의에 있어서 왜 동아시아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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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중국, 아시아, 사상, 여성, 지역, 이슬람, 권리, 자유주의, 역사, 무시, 미국, 국가, 성장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교재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일은 학문,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대학 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 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남북회담과 우루과이 라운드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현시점에서 공안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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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정책, 검찰, 언론, 정치, 학생

• 인권하루소식 (73호)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최형우 내무장관 : "물론이지"

  [말]지 1월호 인터뷰 문민적 정부 실세 '인권의식' 천박

  최형우 내무장관이 [말]지 1월호 인터뷰에서 "사상 문제라면 철저히 다뤄야"한다며 '고문'을 인정하고 있어,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 해도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의 인권의식이 과거 군사독재자나 냉전의식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모습을 닮고 있어 문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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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불안, 불법, 사상,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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