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주체사상연구회를 결성․배후조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된 채 이적표현물 소지 및 편의제공 혐의만 적용되어 안기부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도 그것을 공권력으로 규제하고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당연히 내포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온당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여섯째, 이번 사태를 음미함에 있어서 정부의 공식적 견해나 언론의 보도태도는 사태의 발생과 전개를 주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것이었으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저항, 헌법,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6호)

  장기수 송환 올해도 넘기려나

  AI 김대통령에게 북송 촉구 서신 보내

  ... 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계속적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이유는 사상전향을 안했기 때문인데, 이는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9년 출소 이후 이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 및 친지들과 못 만났으며, 현재 건강이 매우 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2

  인권키워드

  장기수, 한국, 대통령, 정부, 가족, 감옥, 고문, 북한, 사상, 재판, 탈북, 사상전향, 건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고 그보다 더욱더 기본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폭력을 낳기 마련이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누르는 국가보안법의 칼날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현실 등 지난 50여년간 한반도를 짓눌러온 전사회적 군사화가 현실에서 발휘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택, 평화,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무기,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