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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7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①

  병을 키우는 주먹구구식 교도소 의료행정

  ... 히 수술경과가 좋은 것으로 위안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집도의는 장절제수술과는 별도로 폐결핵이 의심되니 원주 종합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으라는 진단서를 써 주었다. 하지만 교도소 측에서 불가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 5개월이나 지나 병원에 가보니 완화되었으니 이상 징후가 나타난 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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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8

  인권키워드

  재소자, 병원, 재판, 가족, 고문, 국가보안법, 안기부, 인권, 이야기, 부모,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전화안내 번호를 잘못 알려준 이용자에게 최소 1백21.6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군청의 방독면과 방호복 보유율 12.8%에 불과/서울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검찰이 지난 5일 법원의 12․12 와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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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주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3호)

  전국연합 논평, 황장엽 발언 악용 우려

  ... 회견에 대한 논평을 통해 “모순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황 씨의 북핵문제․황장엽 리스트․북의 전쟁도발 등의 발언이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기보다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남북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황장엽)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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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통일

•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절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가정폭력 발생시, 검찰의 즉각 출동 △피해자들의 쉼터 보장과 재활프로그램의 제공 △사회봉사명령 등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정춘숙 한국여성의 전화 인권부장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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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서 합헌결정/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발표, 96년 한국 무기수입 3위/유엔 환경특별총회, 핵폐기물 이전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련 합의문’ 채택/유엔 에이즈 최신보고서 발표, 전 세계에서 하루 1천여 명 어린이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 ꋮ27일(금)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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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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