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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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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희망과 연대의 시작”

  17일 출국 오월광장 어머니 고별행사

  ... 주제로 열렸다. 후아나 씨 등 오월광장 어머니는 “평상시 집에 있어야 할 자식들이 끌려간 한국 어머니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고통을 이겨내고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뀐 세상을 볼 것”이라며 “국민이 성숙한다면 한국에 독재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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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한국, 연대, 집

• 인권하루소식 (163호)

  PP21 조정단체 확대회의

  ‘PP21 재구성 필요’

  ... 스리랑카에서 협력자 모두가 참석하는 총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2일간의 회의를 마쳤다. 한국에서는 기독교 사회문제 연구원의 이선태 선임연구원과 민변의 김은영 국제연대 간사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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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민변, 한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125호)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21일 "이OO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결성

  ‘이OO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이하 이OO 방청인단)이 『한국 여성의 전화』, 『인천여성의 전화』,『수원가정법률상담소』, 『수원 YWCA』 등 12개 단체와 이OO 씨의 이웃사람들이 참여하여 21일 결성식을 가진다. ‘이OO 방천인단’은 시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을 모니터 하여 재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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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석방, 가정폭력, 감시, 사법부, 신문, 여성,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호)

  윤금이 공대위 소식

  ... 본문 22조 5항의 "피의자가 미군 관할 하에 있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이 구금하고 한국에서 구금중이라도 미군이 요청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이 구금"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합의의사록} 22조 9항의 "한국 구치소 시설이 미국 요구에 충족되어야 한다"(냉장고, 양변기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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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4

  인권키워드

  재판, 미국, 한국, 시설, 운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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