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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7호)

  <제네바 인권소식 ⑦ <끝> 제 56차 유엔인권위 폐막

  특별사절 설치, 아동권협약 선택의정서 결실

  ... 국, 르완다, 쿠바다. 3년 임기의 특별사절의 임무는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처한 상황을 감시하고, 이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의 채택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협박․고문․살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인권운동가들의 문제를 꾸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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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5-03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검사가 재판중인 피의자를 타 지역 교도소로 이감시켰다면 이것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98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경주교도소 수감중)는 형이 확정된 직후인 98년 5월, 검찰이 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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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여전히 국제인권법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논문은 국제인권법이 우리 법관들에게 아직도 낯설기 때문에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법조인 양성체계와 교육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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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 56 차 인권위원회 개막

  인권운동가 보호 조치 마련 시급

  ...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임명될 특별보고관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감시하게 된다. <해설> 유엔인권위원회는 53개국 정부대표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경제사회이사회에서 3년 교차임기제로 선출된다. <해설> '인권운동가 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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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제도, 빈곤, 평화, 고문, 국제앰네스티,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8호)

  동티모르 유민 아직도 십만 명

  유엔, 동티모르 유민 숫자 공식 발표

  ... 유민과 귀환 가족의 상봉 행사가 우선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민간감시단의 숫자를 늘리는 등 유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덩 씨는 지난 달 26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 간 동티모르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이달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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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07

  인권키워드

  가족, 파견, 국제,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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