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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78호)

저작권법 제자리 찾기 시작

재산권 앞서 이용자 권리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재판절차 △학교 교육 목적 △방송·신문 등의 시사 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에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개별 조항이 있었다. 법률로 규정한 몇몇 경우가 아니라도 포괄적 규정에 해당하면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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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3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발전, 문화, 교육, 국회, 형벌, 지적재산권, 학교,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831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서비스조차 안하겠다면 그 노골적인 반감과 차별의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나 교육상의 반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나오는 것이 '언행일치'인가 보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 즉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국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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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6-14

인권키워드
교육, 차별, 권리, 인권, 반차별, 학생, 평등, 국가, 언어, 배제, 불평등, 소수민족, 종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제도, 학교, 대통령, 아동, 인종, 존엄, 교육권, 인종차별, 운동, 조직, 헌법, 평화, 법, 입법, 시장, 연대, 발전, 성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성명/논평

인권교육강사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에 관한 의견서

... 로는 결코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지는 모르나,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은 전혀 갖추지 못한 기관이다. 그 결과, 전체적인 교육 일정에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론이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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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네트워크, 개발, 검찰, 인권감수성, 공무원, 성폭력, 수사과정, 여성, 청소년, 학교, 발전, 교정시설, 에이즈, 차별, 피해자, 약자,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65호)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적법절차 준수, 신분증 제시' 권고

... 교육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김아무개 씨는 2002년 재학 중이던 학교를 출입하던 중 경찰의 소속, 성명은 물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 받지 못한 채 불심검문을 받아야했고, 소위 '원천봉쇄'를 통해 선별 없이 불심검문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사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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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1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집회, 학생, 학교, 벌금
활동가의 편지

공부방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 램은 두 가지 정도 경험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차이/ 차별’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설정(학교, 미스코리아 대회, 공항...)을 한 후에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차별들에 대해서 직접 대상자가 되어 경험하는 형식이었다. 이 부분에서 적극적 의견들이 많았는데 일단 상황설정이 학교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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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희 / 인권교육실 2004-03-15

인권키워드
공부방, 인권교육, 지역, 권리, 인권, 교육, 지역사회, 활동가, 연대, 차별,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공항,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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