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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826호)

  [논평]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 음으로 원폭2세 환우들의 삶을 마지막으로 세상에 증거하고 떠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미·일 정부는 물론 한국정부조차도 피폭후유증이 대물림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핑계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90년과 이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이미 원폭1세 응답자의 41.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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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04

  인권키워드

  정부, 치료, 건강권, 국회, 낙인, 인권, 질병, 차별,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인권을 보장한다고 큰소리치는 정부들에 대한 비판에는 "본문에는 권리를" 그리고 "그 각주에는 권리의 침해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선전되는 문구에는 엄연히 '인권'이 있는데 현실을 규정하는 힘센 손에는 언제나 '예외규정'이 들려있다는 말이다. 오늘 읽어볼 선동법은 그 대표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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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O DDA 서비스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양허안 제출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제출한 'WTO DDA 서비스협상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양허안은 이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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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피해자, 공공성, 국가, 고용, 발전, 국회, 전교조, 기술, 법, 자본, 성장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정부의 무관심에 참다못한 원폭 피해자들이 특별법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2세환우문제해결을위한공대위 등 원폭 피해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의 강제연행에 의한 인간수탈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뜻하지 않은 원폭피폭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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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인권, 질병, 치료, 입법,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 명이나 주둔해 있고, 이들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도 없으며 독자적인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부를 누가 이라크 정부라고 믿겠느냐"고 반문한 뒤, "미국이 임명한 총리 알라위는 미국 CIA의 첩자이고, 대통령 알 야와르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국장은 "이라크에서 침략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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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미국, 추모, 평화, 노동자, 집회, 광화문, 파병, 테러, 연대, 대통령, 이라크파병, 저항, 테러방지법, 학생, 한국, 연결,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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