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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현장>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 게 자식과 형제를 잃은 유가협 회원들이다. 이들은 올 정기국회에서 ‘의문사·열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며 살을 에는 추위와 초로의 나이에도 아랑곳없이 농성을 진행중이다. 10일,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변함없이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집회장으로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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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나이, 집회, 전기, 법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사형!… '이따윗 법이 어딨노!' '생사람을 잡아!'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이기형 시인의 시 가운데)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 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바로 전날(4월 8일) 대법원에서 사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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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정부,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본지 10월 15일자 참조> 감청 논란, 정쟁으로 협소화 94년 4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래로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은 매년 크게 늘어왔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청구는 96년 2천67건, 97년 3천3백6건으로 1.6배 증가한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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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8호)

  행정자치부, "전자주민카드 추진 불가피"

  행정자치부(장관 김정길)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이상, 전자주민카드사업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관련기사 본지 6월 17일자>. 17일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인 우리로서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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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법

• 인권하루소식 (1115호)

  NO! MAI! 항의행동

  ‘자본 세계화’ 맞서 ‘인권·환경 지키기’

  ... 자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협정으로, IMF(국제금융기구) 등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강력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이 조인될 경우, 경쟁력 있는 초국적기업에 의해 국내 산업기반이 파괴되고, 노동·환경기준 및 인권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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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30

  인권키워드

  OECD, 자본, 정부, 집회, 미국, IMF, 국경, 노동권, 인권, 광화문, 운동, 조직, 신자유주의,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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