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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7호)

  교육부, ‘순진한 신입생’ 포섭

  각대학 신입생에 유인물 배포 말썽

  ... 목의 유인물을 제작, 이를 전국의 각 대학에서 배포토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실에서 작성한 문제의 유인물은 △운동권 학생이 되는 과정 △한총련의 실체 △좌익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형사처벌 △신입생들이 해야할 일 등을 제시하면서, 한총련을 북한의 전위조직으로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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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운동, 북한, 학생,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 남녀평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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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 평택시 유착 시비

  ... 을 다시 교체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에바다 사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오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지난해 충남 수심원 사태에서 보듯, 반짝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비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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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인권, 학생, 언론, 평택, 형제복지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19일(월) 보건복지부·노동부 발표, 4대 사회보험 관리기구를 통폐합할 경우 연간 8천억∼9천억원의 관리인건비가 감소해/96년 8·15 행사를 참여하러 방북했던 한총련 소속 유세홍, 도종화 씨 독일에서 정치망명 허가/한국 청소년개발원 조사결과 중 우리나라 청소년 90.1%가 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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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공공요금, 미국, 한국,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다는 지적이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의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는 정부의 목표부재와 책임회피, 역량미달로 인해 심각한 왜곡과 비효율성을 낳았다"며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결과,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부담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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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한국, 전환, 정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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