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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로 형을 선고받은 예는 아직 없다. 지난 해 12월 문규현 신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받은 바 있지만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다. 보안관찰법을 빌미로 구속된 경우로는 91년 강기훈 무죄석방운동을 벌이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와 94년 비전향 출소장기수 고 윤기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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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2호)

  유인물 배포, 권총으로 막아

  성남시민에 총기 위협.항의자 연행

  ... 진술만 받은 상태에서 풀려났으며, 나머지 2명도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검찰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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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탄압, 검찰, 병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5378;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주장하듯이 국내정보와 수사업무는 경찰, 검찰 등에게 맡기고 안기부는 폐지하거나 수사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정식수사기관이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음성적 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을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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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호)

  황석영 씨, 징역8년 선고

  ‘국가기밀 엄격해석’ 판결

  ... 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범민련 해외본부가 반국가단체라는 검찰의 주청구를 기각하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석영씨가 순수한 통일염원에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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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 인권하루소식 (5호)

  안기부, 문민시대에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

  김삼석 씨 남매 8일 대낮 연행, 잠 안 재우기·가혹수사 여전

  ... 안기부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들 남매의 행방은 10일 오후 1시경에 안기부의 요청으로 검찰에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가족에게는 이들의 소재와 연행이유를 알리지 않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3시경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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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영장, 검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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