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련된 활동을 함께 한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7) 한편, 원고가 원고보다 핵심적인 다른 사노맹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안관찰처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답변이나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위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집, 동료, 검찰, 일자리, 부모, 법,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노숙 농성 잇따라

  비용 바닥, 질병 고통 호소

  ... 들을 비롯해, 서울건설일용노동조합, 통일중공업, 한라중공업, 송원산업 노동자와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결핵환자 등이며, 이들은 서울역과 명동성당, 그리고 각 사업장의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역 광장에 노숙중인 삼미특수강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5

  인권키워드

  농성, 서울역, 질병, 노동자, 광장, 노조, 민간위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2호)

  경찰에 맞서지 말라?

  경찰청 앞 시위 불허, 기자브리핑 방해

  ... 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찰청 앞 보도를 집회장소로 허가할 경우, 국가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청이 시위의 전당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경찰청 앞 시위가 불허된 데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경찰청 앞 시위를 금지해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언론, 옥외집회, 집시법, 무시,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0호)

  아동노동 종식 추진

  86차 ILO 연례총회, 막 내려

  ... 부차관은 지난 10일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는 현재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ILO의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비준이 추진되고 있는 조약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조약(제111호), 최저 고용연령에 관한 조약(제138호), 강제노동금지조약(제29호, 제105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0

  인권키워드

  ILO, 권리, 아동, 노동자, 기본권, 고용, 시장, 강제노동, 결사, 국제노동기구, 노예, 인권, 차별, 학대, 형사처벌, 단체협상,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장 등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청구 기각/핵전쟁위기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 14분 전에서 9분전으로 조정 ◆ 12일(금) 전국의 현직교사 2004명, 전교조 활동 등을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해직교사 352명의 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6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무기,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