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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토론: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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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33호)

  한국통신 대량징계 물의

  노동자 “노조 길들이기” 반발

  ... 계 실행을 일주일 미뤄두었다. 한국통신 노조와 민주노총은 이같은 사측의 징계조치에 대해 “핵심 노조 간부들을 대거 정리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정부가 주장하는 신노사문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조 길들이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노사정합의를 파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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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해고,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가 동의하지 않는 사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주류와 소수의 사상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권교체를 보고 희망을 품었었다. 그러나 갇힌 진보민청의 현실과 IMF 아래 민중의 고통을 보면서, 여전히 반노동자․반민중적 재벌과 정권을 보면서 희망을 접었다. 자본의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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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진보,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김대중,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강종렬 씨는 가난으로 인해 아내가 가출하고 난 뒤 자신은 폐결핵에 걸린 몸으로 공사판을 떠돌다 경제 위기로 인해 일 할 곳이 없어지고, 그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린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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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09-2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언론, 장애, 장애인, 범죄, 사회안전망, IMF, 경제, 정부, 인권, 발전, 노숙자, 소외, 시설, 자살, 존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195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1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민중

  ... 리해 단독 지배하에 두게 된다. 1952년 발효된 대일평화조약 제3조 아래 오키나와에서는 핵병기의 반입과 전투작전행동이 자유롭고 포령․포고라고 불린 미군명령이 법 전체에 우선했다. 오키나와는 미국에 ‘병합’된 것도 ‘할양’되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오키나와의 출입지역은 미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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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6

  인권키워드

  미국, 운동, 조선, 일본, 인권, 사회주의, 평화, 지역, 경찰, 탄압, 제주, 중국, 한국, 기지, 법, 아시아, 세력, 연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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